법령 수산업법 제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6, 2016. 12. 29.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9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 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제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05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제주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339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2년
7.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5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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